인도 케릴라주 고법, 공산당 주정부가 제정한 교육관련 법 위헌 판결 / 2007-01-08

인도 케릴라주 고법, 공산당 주정부가 제정한 교육관련 법 위헌 판결

인도 케랄라주 고등법원은 주정부가 제정을 추진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관련 법안을 심의하여 쟁점이 되는 4개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 조항이 "불법적이며, 부적절하며, 위헌적"이라고 판결하여 정부에 대해 치명타를 날렸다.  케랄라주는 인도의 수많은 주들 가운데 유일하게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곳이다.  한편 이 법안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 왔던 교회지도자들은 소수종교계 등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는 단체들도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 준 판결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한 종교계 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케랄라주 정부가 제정하려던 법률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되었다며 기뻐했다.  "인도의 교회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을 표명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보다 밝은 곳을 향해 눈을 돌리기를 빈다."고 한 카톨릭 인사는 말했다.   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린 문제의 조항은 케랄라주사립대학의 재정관련 법 3, 7, 8, 10조이다.  이 조항은 학교의 입학, 재정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케랄라주는 지난 해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사립대학이 수익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명분 하에 사립학교의 운영에 과도한 간섭을 명문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안의 골자는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특정 종교의 이념과 교리, 그리고 관습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학생으로 선발하고, 교사로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