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언론 검열 강화 움직임 / 2006-10-26

중국, 인터넷 언론 검열 강화 움직임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검열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다.  중국 충칭시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인 비난과 욕설을 게시하고 사적인 공격을 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천 - 5천 위안(12만 - 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5일 이상의 구류에 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7일, 중국의 반체제 작가인 궈치전이 인터넷 상에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4년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해 중국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의 예절을 구실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충칭시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실현된 곳이 아니어서 시의 뜻은 곧 중앙당과 중앙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은 항상 어떤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면 일부 성이나 시에서 시험적으로 먼저 실시한 후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는 중국은 인터넷 내용 검열에 3만 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고 있고, 언론인 32명, 인터넷논객 50명을 구속수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