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교화형 받은 성도에게 법원이 석방결정 / 2006-09-28

중국, 노동교화형 받은 성도에게 법원이 석방결정

신앙의 자유나 인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운 중국에서 그나마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  헤난성 푸양시 후알롱 지구 인민법원은 지난 2006년 3월 13일에 구속되어 재판 없이 노동교화소로 보내진 리 후이민(여)의 케이스를 심리하고, 그가 노동교화소에 구금되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노동교화소가 재판 없이도 공안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보내지는 곳이었는데, 이것을 사법부에서 뒤집는 흔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48세인 리후이민은 불법적인 종교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노동에 의한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공안에 의해서 재판도 없이 불법적으로 결정된 장기구금을 당하게 된 피해자가 사법부에 호소해서 구제를 받은 것은 중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공안은 지난 3월 12일, 웬 현의 한 가정집에서 부활절을 맞아 소그룹 예배 모임을 갖던 현장을 덥쳐 당시 장소를 제공한 마웨킹(71)여인을 포함한 다수의 참석자들을 체포했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인근의 현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리후이민도 그러한 경우였다.  리후이민은 친척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었다고 한다.  그리고 공안의 조사과정에서 그가 푸양시의 다른 곳에서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바로 웬 현의 공안국으로 이첩되었다.  그곳에서 공안은 그가 사이비 종교의 일원임을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그는 상당한 구타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거부했다.  

그는 38일간 공안에 갇혀 심문을 받다가 4월 26일에 노동교화소로 보내졌다.  그러나 그녀는 5월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정부와 공안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측은 "리후이민과 그 일행이 부활절에 허가되지 않은 집회를 가진 것은 불법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리후이민에게 노동교화소행을 명한 것은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