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다르푸르사태 해법으로 '석유식량교환프로그램'제안 / 2007-06-18

수단 다르푸르사태 해법으로 '석유식량교환프로그램'제안

수단의 다르푸르사태는 세계 외교가에서도 가장 풀기 힘든 난제에 속한다.  다르푸르사태는 2003년부터 수단 정부의 비호를 받는 아랍계 이슬람민병대가 흑인계 기독교 토착민들을 학살한 사건이고 이 학살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현재까지 학살에 희생된 사람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등 일각에서는 수단에 대한 강경제재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기문 UN사무총장은 강경제재가 자칫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제재를 보류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수단은 비중동권에서는 매우 큰 규모의 유전이 존재하는 신흥산유국에 속하기 때문에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는 결국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난제 중의 난제인 다르푸르 문제를 풀기 위해 일각에서 이른바 '석유-식량 교환프로그램'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사담 후세인이 집권하던 시절 이라크를 상대로 시행했던 방식이다.  1991년 걸프전이 끝난 후 후세인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이라크에 대한 대대적인 금수조치가 UN의 주도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이라크 내의 극심한 식량과 생필품 부족을 불러와 이라크 내의 대다수의 양민들이 극단적인 삶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자 새로운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다.  즉 이라크 석유의 수출을 전면금지시켰던 방침을 완화하여 이라크의 양민들을 위한 식량과 생필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만큼만의 석유 수출을 허용하자는 방식이다.

만성 최빈국이었던 수단은 최근 몇 년 사이의 고유가 바람을 타고 전에 없는 경제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나라에 대해 '석유-식량 교환프로그램'에 의한 제재를 시행한다면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주어 수단정부를 압박하면서도 제재로 인해 수단 국민들의 대규모 아사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라크의 경우도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자 석유 판매고가 사실상 제재 수준 이전으로 복원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반면 다르푸르에서 활동하는 구호기구들은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어린이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제재를 하든 국제사회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원리주의적 기독교 정권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수단 정부에 대한 혐오는 굉장하다.  반면 수단의 원유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수단 유전의 주고객인 동시에 수단 정부의 최대의 비호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