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WTO 가입 목적 달성 후 다시 탄압 고삐 / 2007-05-23

베트남, WTO 가입 목적 달성 후 다시 탄압 고삐 

베트남은 과거 WTO의 가입 등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정부 인사들과 종교계 인사들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등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듯 보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WTO 가입에 성공한 지금 다시 탄압의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최근 정부와는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혹은 정부가 금지하는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에 한때 베트남과 밀월관계에 들어가는 듯 했던 미국도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선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회는 이들 정치범과 사상범, 양심수 등에 대한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올해 초, 베트남은 WTO의 가입과 부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으로 상당히 바빴다.  또 이 역사적인 두 이벤트에 대한 분위기 조성으로 민주화와 종교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주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지나가자 베트남 정권은 다시한번 정치적 반대파와 종교, 양심세력 등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응구엔 반리 신부이다.  그는 8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응구엔 반 다이 변호사 역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흔히 8406 블록이라고 부르는 민주화운동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미국 의회도 움직임이 다시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404명의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는 이들의 석방과 함께 베트남 정부가 인권 수준을 크게 신장시키고,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신구속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의회의 결의안을 주도한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세계가 베트남 정부에 보내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베트남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구속을 남발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 종교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조차 꺼리고 있는 베트남의 현실에 대해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