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반개종법 도입에 일단 제동 / 2007-05-18

스리랑카, 반개종법 도입에 일단 제동

스리랑카도 인도를 본따서 반개종법 제정 요구가 거세고 실제로 제정을 위한 의회 작업이 거세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경우는 반개종법 제정 작업에 일단 제동이 걸린 듯한 인상이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1차 심의가 이루어진 후 위헌시비가 발생해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다시 의회의 해당 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강대국들이 스리랑카 주재 대사관 등을 비롯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 법안의 반인권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개종법 도입 저지를 위한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Back to the Bible의 스리랑카 지역 책임자인 제임스 카나가나야감은 현재의 의회 분위기에 대해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외교적 압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 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는 심의 작업 자체의 진행을 보류하고 있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같은 외교적 압력을 이끌어내는데는 스리랑카 현지 교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스리랑카의 교계 지도자들이 스리랑카에 주재하는 주요 국가의 대사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제정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협조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각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정부와 불교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박해상을 고발하는 자료도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준비하여 전달했다는 것이다. 

반개종법은 현재의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포될 경우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종교의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나가나야감은 “이 법안이 만일 통과될 경우 복음의 전파 자체가 금지된다.  불교 교리에 반하는 내세관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처럼 특정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표명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의 구호나 교육, 지원까지도 금지하고 있어 기독교 단체의 구호사업도 사실상 금지된다.  여하튼 외교적인 압력과 현지 교회의 노력으로 인해 반개종법 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박해와 불교계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최근 다시 발발한 정부군과 타밀호랑이반군과의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도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타밀족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