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낙태 합법화 법안 통과 / 2007-04-27

멕시코, 낙태 합법화 법안 통과

멕시코시티 의회가 24일 임신 12주 이내 태아의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1000만여명의 여성들은 물론 다른 지역 여성들도 멕시코시티로 이동해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가톨릭 신자가 90%인 멕시코에서 사실상 낙태가 허용됨으로써 다른 중남미 카톨릭 국가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남미 국가중 쿠바와 가이아나만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등에만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칠레는 아예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연일 찬반 시위가 벌어졌다. 낙태 허용에 찬성하는 측은 주로 저소득 계층의 여성들이 불법적인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화가 오히려 생명 존중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대측은 낙태 합법화가 무책임한 성행위와 무분별한 임신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마르셀로 에브라드 시장이 서명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반대 진영에서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합법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톨릭측 법률가들은 멕시코 헌법이 사형을 금지하는 등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며 낙태 합법화 법안이 위헌으로 결론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쪽은 대법원이 2002년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 만큼 낙태 합법화 법안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