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차티스가르주도 반개종법 도입 / 2006-08-10

인도, 차티스가르주도 반개종법 도입

인도의 카톨릭교회가 최근 기독교 및 카톨릭 선교사들에 대한 박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힌두교 강경 원리주의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도카톨릭주교컨퍼런스의 의장인 오스왈드 그라시아스 신부는 최근 아시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티스가르주 정부가 최근통과시킨 반개종법은 개개인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차티스가르주 역시 힌두교 원리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인 바하르티야 자나타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이다.  차티스가르 주정부는 지난 8월 3일, 개종을 원하는 사람은 개종 예정일 한달 전에 당국에 개종을 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국은 이를 심의하여 개종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불허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게다가 이 절차는 힌두교인이 다른 종교로 개종할 때만 적용되며, 다른 종교에서 힌두교로 개종할 때는 전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힌두교인들이 다른 종교로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또 이와 같은 개종절차를 어기고 자신 마음대로 개종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만에서 10만 루페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 강압, 회유, 뇌물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람도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된다.  차티스가르의 반개종법은 이미 유사한 법을 도입한 다른 주의 경우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개종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매우 까다롭게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르시아 신부는 이 법안이 명백한 위헌일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양심의 자유도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의 헌법은 25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25조는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차티스가르주 정부 측은 최근 자신들이 추진하는 반개종법이 헌법과 전혀 부딛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