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을 앞둔 중국, 도를 넘는 언론 통제 / 2007-07-04

올림픽을 앞둔 중국, 도를 넘는 언론 통제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언론통제의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중국 전인민대표회의는 언론자유를 규제하는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전인대상무위는 최근 돌발사태 대응법이라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보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 정부가 정간 혹은 폐쇄하거나 책임자를 형사처벌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차 초안은 오보에 대해 5만 - 10만 위안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예 2차 초안에서는 폐간 정간 등의 극단적인 수위로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정부에 대한 선의의 감시기능을 잃어 버리게 만드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보 한건만 나오면 폐간까지 시킬 수 있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언론계는 이 법안이 올림픽을 앞두고 생겨날지도 모르는 언론개방의 충격을 사전에 막기 위해 당국이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