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부 대개발, 변방종족에 대한 지배권 강화 의도 /2007-06-19

중국 서부 대개발, 변방종족에 대한 지배권 강화 의도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동부 해안지대, 종족적으로는 한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은 이른바 서부 대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었던 서부 국경지대에 대한 경제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내륙이며, 종족적으로는 소수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과 종족에게도 경제 개발의 혜택을 누리게 해 준다는 취지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진다. 이 지역은 베이징 중앙정부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중앙정부와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소수종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사실상 자치 상태로 놓여,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러나 서부대개발로 인해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동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촉진되면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앙정부 혹은 한족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정부가 처음으로 서부대개발이 중앙정부의 국경 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을 피하려는 태도를 취해 왔는데 상당한 입장변화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서부 오지에 대한 도로, 철도, 통신, 학교, 병원 등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현대화에 박차를 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경 변방지대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투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한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약간 다른 뉘앙스를 느끼게 해 준다. “현재까지도 많은 마을과 지방 도시에 마을 위원회 등 중앙과 연결된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고, 있다해도 제대로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확보하지 앟은 곳도 많다. 이는 서부 지역의 경제개발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글은 국경 변방지대의 인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투자 의지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장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경지대에 대해 전보다 훨씬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특히 티벳이나 몽골 등은 풍부한 천연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자칫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할 경우 얻게 될 손실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반정부적 소요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며, 보다 철저한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칫 두 나라의 내전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이들 지역에 대해 자치권을 부여하고 사실상 방치해 두었지만 최근 부여한 자치권을 회수하고 직할 통치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경제개발은 직할통치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직할통치 시도의 일환으로 경제를 개발하는 한편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들 자신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도 중앙과의 경제교류나 인적 교류를 구실로 중국어 등을 교육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다 많은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 위구르나 티벳 등에 대한 자유와 독립의 의지를 억압하는 방책이기도하다.

국경지대는 지금까지 열악한 사회간접자본과 척박한 산악지대, 사막, 밀림 등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이 지역의 적극적인 개발이 앞으로 중국의 체제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