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형 관련 제도 대폭 개선할 듯 / 2007-03-15

중국, 사형 관련 제도 대폭 개선할 듯

중국이 올림픽 개막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국제적인 관행과 맞지 않는 내부 관행이나 법률, 제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최고의 사형집행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지금까지 성단위의 법원에서 사형을 확정하던 관례를 벗어나 앞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의 경우 반드시 우리 나라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까지 심리를 하도록 하는 정책 변경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등이 공동으로 사형재판에 대해 형법과 소송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11일 함께 모여 앞으로 사형집행에 앞서 사형수에게 수치감을 주기 위한 행위와 공개처형, 사형전 거리 행진 등을 금지하고, 가족 몰래 사형을 집행하는 일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사형집행이 있는 날이면, 사형수를 트럭에 태워 거리를 돌면서 확성기로 사형 집행 사실을 알린 후 주민들을 집결해 놓고, 사형수를 한 줄로 세운 뒤 머리에 총격을 가해 사형을 집행해 왔다.  

또 최고인민법원의 최종심리를 문서로만 행해져 법률적용의 적절성 여부만 판단하는 법리심에서 벗어나 사실을 심리하는 사실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재판은 공개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의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미 최종심을 포함한 모든 재판이 사실심이고 공개재판이어야 한다.  다만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특히 시국관련 사범의 경우 비공개재판에서 사형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판사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해마다 확인된 것만 1만 건 가량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사형건수의 절반이 넘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계 사형집행건수의 90%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국은 이처럼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적인 요구에 맞추어 제도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과 아울러, 올림픽을 전후로 한 사상동요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블로그 등을 포함한 인터넷 상의 정보 발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사상과 정치적으로 불온한 견해를 퍼뜨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블로그의 단속을 위한 관련 규칙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총서의 룽신민 서장은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 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5차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이 맹렬한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정부의 감시와 관리정책 수단도 재차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의 블로그는 4년 전에 비해 무려 30배나 증가해 3,400 만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