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종교상황, 미국국무부도 우려 / 2007-03-12

인도 종교상황, 미국국무부도 우려

인도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전된 나라이다. 국민들의 자유선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이 교체된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국가라는 이야기도 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금된 채,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특히 종교적 소수자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거나 실종되는 사건들이 흔하다. 종교적 소수자들, 특히 소수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 같은 비상식적인 처우로 인해 인도는 민주국가인 동시에 인권탄압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난 주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06년 세계인권보고서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자세히 드러난다. 한편 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인도의 카톨릭교회와 개신교회 지도자들은 보고서의 내용이 현실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인도정부가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수형시설과 수사기관에 유치된 기독교인들은 상상 이상의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국무부는 인도의 소수종교 인권 문제에 대해 크게 소수종교자들에 대한 공권력과 민간의 적대행위와 반개종법의 도입을 꼽았다. 인도카톨릭주교회의 사무총장인 스타니슬라우스 페르난데스는 한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서 인도 교회들은 그 동안 반개종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집권당이자 제1야당인 바하르티야 자나타당은 이 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최근에는 바하르티야 자나타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는 물론이고, 힌두교 원리주의 정당이 아닌 세속적인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히마찰 프라데시주에서까지 반개종법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도에는 실정법 상으로 소수종교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개종법의 도입은 자나타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기본인권과 헌법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의 기독교인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하다. 그리고 비중은 지금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카톨릭이나 개신교 신자들이 대개 자녀를 한 두 명 정도 낳고 있는데 반해 인도는 전체적으로 다산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20년쯤 지나면 인도에서 소수종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존중의 풍토는 기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국무부 보고서는 “게다가 지금도 힌두교 강경분자들이 교회 등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해 공격하고 폭력을 휘두른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제1야당인 자나타당이 이념적으로 힌두교 강경무장조직인 RSS와 공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BJP가 집권하고 있는 상당수의 주에서는 교회에 대한 공격에 대해 공권력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