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총선에 군부 개입할 듯 - 선교에 악재 / 2006-12-18

방글라데시, 총선에 군부 개입할 듯 - 선교에 악재

현지 선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글라데시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계기사: 1월 총선이 선거에 미칠 영향) 지난 2001년 선거에서 군부의 개입으로 인해 선거의 결과가 선교나 민주화라는 측면의 후퇴를 가져왔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인권운동그룹들이 다음 달의 선거에서는 군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선거를 배후조종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Human Right Watch(HTW)의 아시아지역 디렉터인 브라드 아담스는 "과거 군부가 은근한 무력시위를 통해 선거를 배후에서 조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한달 앞두고 이러한 일이 재현될 것에 대해 심히 염려하고 있다.  지난 2002년의 선거에서도 군부는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요소 요소에 군대를 투입해 수많은 시위자들이 구속되고, 50명 가량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선거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내외 언론들은 지난 2001년 선거 당시 군부의 역할을 입증하는 군내부 문서를 공개하면서 당시 군부가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 소수종교에 대해 강경하고 선명한 대응을 내건 급진이슬람계열의 정당을 지원하며 당시 온건세력이던 아와미리그를 붕괴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군부는 1971년 독립 이후 줄곧 방글라데시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역사를 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명이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목숨을 잃었을 정도이다. 

2001년 선거 당시 정부는 급증하는 정치범죄와 선거 폭력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군부에 병력투입을 명령했고, 4만 명 가량의 군인들이 주요 지역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군부를 동원한 선거범죄단속 캠페인은 85일간이나 계속되었다.  당시 군부는 1만 명 이상을 구속했고, 그 가운데 50명 이상은 옥중에서 의문사했다.  의회는 2003년 1월, 군부가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HRW의 브라드 아담스도 "군부 지도자들은 과거 합법을 가장한 선거 폭력으로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즐겼다.  그러나 이제는 군부도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군부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법 역시 그들의 후원하에 세워진 정부와 의회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다.  과거의 역사와 기록이 증명하듯이 군부는 관계 법을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한다.  군대는 정치나 치안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군대가 경찰 노릇을 하며 민간에게 간섭할 때 단 한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만 나왔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에 군부를 동원하는 문제는 현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라주딘 아흐메드 대통령이 군부를 동원하여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10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이 모두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이 곳 일간지인 데일리 스타가 보도했다.  아흐메드 대통령은 얼마 전 선거 관련 정치 시위의 와중에 40명 가량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군부를 동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군부를 동원하여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군부 동원의 명분이다. 

실제로 12월 10일에는 육해공 합동으로 구성된 병력이 일부 지역에 진입하기도 했다.  또 경찰은 대통령궁 인근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나 군부 안에서도 사정은 복잡하다.  정치에 민감한 고위급 장성들은 정치에 개입할 명분을 찾기에 바쁜 반면 영관급의 비교적 젊은 장교들은 군부의 선거 개입에 비판적이다.  내년 1월 23일에 치러질 총선거는 이처럼 대통령과 군부 지도자들이 다시한번 선거에 개입하여 유리한 정치판짜기를 시도하고, 젊은 장교들과 야당, 민주화세력 등이 이에 제동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군의 선거개입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정치적 혼란과 치안의 악화도 계속되고 있다.  14개의 야당은 선거개혁을 부르짖으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 와중에서 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또 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의 군부동원의지에 반감을 품으 인사들이 사임하는 등 사정이 복잡하다.  실제로 지난 12월 11일에는 정부 내의 정부자문위원으로 일하던 인권변호사인 술타나 카말이 군부의 동원 움직임에 반발하면 사임했다. 

그는 "내각의 모든 구성원들이 군부의 동원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군정이 종식되고 선거에 의해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공화정이 확립된 후 이번 선거가 4번째인데 과거 세 번의 선거에서도 항상 군부가 치안유지를 명분으로 선거에 개입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개입시기가 너무 빨라졌다는 것이다.  1991년 선거에서 선거 23일을 남긴 시점에서 군부가 개입했고, 1996년에는 18일전, 2001년에는 13일 전에 개입한 반면, 이번에는 무려 44일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군부개입이 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