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교화소 제도 폐지 가능성 / 2007-03-07

중국, 노동교화소 제도 폐지 가능성

중국에는 정식 교도소 외에도 라오가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강제노동교화소 정도로 볼 수 있는 곳이다.  라오가이는 공안에 의해 사회나 체제에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람들에 대해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재판 없이 구금하여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다.  중국 당국은 노동을 통해 사람의 사고방식을 개조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누가 봐도 재판 없이 사람을 장기간 구금하는 비인도적인 또 하나의 교도소이다.  특히 공안은 지하 교회 등 종교와 관련된 인사들을 구금하는데 라오가이를 애용해 왔기 때문에 선교적 차원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이자 기관이 라오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잘하면 이 라오가이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라오가이는 지난 1957년 소매치기, 매춘 등 사회불안 혹은 체제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자들을 교화한다는 명문으로 만들어 졌다.  그런데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 30차 회의를 통해 위법행위 교정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법안은 행정당국과 공안의 편의에 따라 재판 없이 시행되었던 노동교양을 폐지하고, 대신 위법행위 교정법으로 대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는 10월에 위법행위교정법이 통과되면 노동교양제도는 없어지고 경범죄자들에 대한 새로운 처리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노동교화소는 교치소로 이름을 바꾸고 처벌보다는 교정에 중점을 두게 되며, 수용소 대신 학교 같은 분위기로 바뀔 것이며, 수용기간도 최대 4년에서 최대 18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라오가이는 반체제 인사, 종교계 인사, 민주화인사 등을 재판 없이 구금하고 가혹한 노동을 시키며 학대하는 악명높은 기관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서방 국가들은 이의 폐지를 주장하며 압박해 왔다.  중국은 오는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와 같은 인권시비에 대해 적지 않은 압력을 느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 세워진다는 교치소라는 것이 이름만 바꾼 또다른 형무소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