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수단사태 개입 요청 / 2007-01-16

미국, 중국에 수단사태 개입 요청

수단 다르푸르 사태 해결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한 미국대통령 특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게 수단 다르푸르 사태 해결을 위하여 수단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여 다르푸르 사태에 대하여 UN이 제시한 해결책을 받아들여주도록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앤드류 나트시오스 특사(사진)는 5일간의 중국 방문을 결산하는 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수단 정부는 다르푸르사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이 점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정부는 공통된 우려를 품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단 문제에 대해 나는 미-중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는 중국이 수단 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단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중국이 수단 정부에게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선 수단의 대규모 유전자원이 중국 석유회사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여기서 수출한 석유 대금은 중국과 수단 정부가 나눠 갖는다.  즉 중국이 개발한 유전은 수단 정부의 자금줄인 셈이다.  게다가 수단은 여기서 얻어지는 자금으로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공급해 주고 있다. 

중국은 급속하게 경제규모를 확대하면서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찾기 위해 석유 자원을 갖고 있거나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많은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2006년 11월 현재 수단은 중국에게 에너지를 네 번째로 많이 공급해 주는 나라이다.  나트시오스 특사는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수단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중국에 정리하여 전달하였다고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중국이 수단에게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분명히 요청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다르푸르사태가 인근의 차드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확산되어서도 안되고, 인근 지역의 긴장상태가 확대되어서도 안된다는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그는 답변했다.  나트시오스 특사는 현재 상황은 지난 해 5월의 아프리카연합의 중재에 의한 평화협정에 분쟁 당사자들이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전투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해 지고 있고, 구호 전문가들도 신변의 안정을 우려하여 속속 철수하고 있으며, 2백 만 명이 넘는 난민들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대학살의 배후에 수단 정부가 있다는 세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르푸르의 참극을 수습하거나 줄이기 위해 수단 정부가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다르푸르 난민촌에는 무려 280 만 명의 난민들이 아무 대책 없이 수용되어 있으나 수단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나트시오스 특사는 말했다. 

그는 이처럼 수단 정부가 사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확대시키려 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또 다른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 다음 단계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수단에 대한 공식적인 무역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선포하고, 수단 공군의 다르푸르에 대한 폭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수단 영공의 상당부분에 대해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르푸르 사태는 이슬람 아랍계가 주도하는 수단의 정부가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르푸르 지역을 차별하고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은채 수탈만 해 가는데 대한 반감을 품고 있던 반정부 단체가 2003년부터 무장투쟁을 개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정부가 자국의 흑인들을 무력으로 살상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부군을 직접동원하는 대신 이슬람계 아랍인 민병대인 잔자위드를 지원하여 대리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내전은 지금도 전혀 수그러들줄 모르고 20 만 명의 사망자와 280 만 명의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아프리카연합 차원에서 중재안도 내보고, 아프리카연합 차원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현실을 확인하고 UN안보리에서도 아프리카연합의 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이를 대치할 2만 2500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수단 정부는 UN의 결의를 거부했다. 

수단의 오라르 하산 알 바시르 대통령은 지난 12월 코피 아난 당시 UN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르푸르에 대한 자신의 통치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아프리카연합의 평화유지군을 돕기 위한 일부 UN 요원의 현지 접근은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는 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이에 아프리카연합 측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UN평화유지군을 1만 명을 파병하는 내용의 제안을 수단 측에 전달했으나 수단은 UN평화유지군의 수단 진주는 불가하며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을 돕기 위한 비무장 요원들의 입국만 가능하다고 고집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미국이 중국에 특정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곧 유전개발과 수단의 인권상황을 연계시켜 달라는 요청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수단에 대한 무역제재를 결의하고 중국도 수단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아 석유개발 시설 가동을 중단한다면 수단 정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단의 원유생산 중단은 결국 국제유가의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고, 당장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쉽게 수단원유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중국 역시 인권 문제를 그렇게 크게 가치 있게 고민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역할을 선뜻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