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구세군 모스크바 지부는 합법"-유럽인권재판소 / 2006-11-07

"러시아 구세군 모스크바 지부는 합법"-유럽인권재판소

꽤 오랜 기간 동안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러시아의 구세군 문제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러시아정부가 구세군의 모스크바지부에 대한 종교단체 등록을 불허한 것은 유럽인권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러시아 정부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보상 명목으로 구세군 모스크바 지부에게 1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연방 정부는 지난 1997년에 발효된 종교법에 따라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등록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구세군 모스크바 지부에 대해 준군사조직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러시아정부 측은 구세군의 명칭이 군대식의 명칭이며, 구세군 사관들이 군복을 착용하고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립자가 외국인이라는 점과 모스크바 지부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가 러시아에 설치한 지부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도 거부의 사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후 러시아 법원에서도 구세군은 패소했고, 이에 2002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것이다.

인권재판소 측은 판결문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서 내외국인의 구분을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해외에 있는 중앙조직의 하부기관이 러시아 내의 종교단체로 등록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명칭과 복장이 군대식이라 하더라도 구세군은 사회사업과 자선으로 명성이 높을 뿐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한 일도 없고, 러시아의 통합과 안보를 위태롭게 할 만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결론 지었다.

한편 구세군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그동안 이문제로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빼앗겨 왔다.  이번 판결로 다시한번 우리가 구원사역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섬기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러시아정부로부터 배상 받게 되는 단 1유로의 돈도 구세군을 위해서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만장일치의 판결을 낸 7인의 재판관 가운데 1명은 러시아 국적자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