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회지도자들, 미국국제종교자유대사 발언에 우려 / 2006-09-29

베트남 교회지도자들, 미국국제종교자유대사 발언에 우려

베트남 교회 지도자들이 존 한포드 미국국제종교자유대사의 "베트남의 종교 자유가 놀랍게 신장되었다."는 발언에 대해 큰 실망과 유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에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사무국이 발표한 197개국의 연례보고서에서도 베트남의 종교자유 상황은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는 언급이 눈에 띤다.

이와 같이 미국 쪽에서 구두로 혹은 문서로 연달아 베트남의 상황을 호평하는 언급이 나오자 베트남 교회 지도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물론 한포드 대사의 발언은 베트남의 현재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는 아닐지 모른다.  다만 특정지역, 혹은 특정 사항의 진전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베트남 교회 지도자들은 한포드 대사의 이러한 발언이 베트남 정부 인사들에게 안도감을 주어 앞으로의 종교정책이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의 종교제도는 최근 공포한 새 종교관련 법에 따라 모든 교회는 당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약 50개에 달하는 주요 가정교회 단체들도 불필요한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지간하면 등록 정책에 순응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고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등록요건을 보면 지나친 간섭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관련 규정을 보면 교회는 등록을 위해서 준법서약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하더라도 준법서약과는 별도로 각 지역의 지역관리들의 명령도 함께 지킬 것을 서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관리들이 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교회에 대한탄압에 압장서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준법서약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정부는 모든 교회가 등록을 신청하여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전에 불과하며 지난 해의 경우 베트남 북부에서만 무려 500 교회가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의 대부분은 거부되거나 신청서류를 뜯지도 않고 반려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포드 대사가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은 미국의 외교적 국익을 생각할 때 베트남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종교자유를 억압하는 "특별감시국가"리스트에서 베트남을 삭제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