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의문사 조사 위한 EU 대표단 입국 / 2007-06-20

필리핀 의문사 조사 위한 EU 대표단 입국

필리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EU 조사단이 필리핀에 19일에 입국했다.  조사단은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할 예정인데 이들 가운데는 정부 사이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비사법적 살인 등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또 법조계 인사들과 인권운동단체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알리스타이르 맥도날드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EU조사단은 10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사법적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도높은 조사 보다는 실태 파악과 함께 정부 및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금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맥도날드 특사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군과 경찰이 안보를 구실로 불필요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적 행위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형사적 소추도 어렵다."고 말하면서 어렵겠지만 필리핀 정부와 함께 이와 같은 상황을 중지시키기 위한 묘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EU 대표단 가운데는 스웨덴의 법률 전문가와 독일 외무부의 인권담당 관계자, 그리고 영국과 핀란드의 검찰 관계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의 인권운동 관계자들은 언론인, 정치운동가, 법률가, 노동운동가 등을 합쳐서 8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글로리아 아로요 현 대통령이 집권한 2001년 이후에 의문의 피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들 피살자들의 대부분은 군정보기관 산하의 특수저격부대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UN 등 이루 국제기구들도 군당국에 의한 반정부 성향의 운동가들이 살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군당국은 군에 의해서 양민들에 대해 벌어진 재판 없는 살인 행위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오해를 살 만한 요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다.  마닐라 주재 독일대사관의 부대사이면서 UN 대표부 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는 롤프 살리그만은 필리핀은 이와 같은 의문의 살인을 막기에는 법의 허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법제도의 정비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군과 정보기관, 그리고 정치적 반대파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법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고 그 조항들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