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편 산업 민영화 / 2007-06-19

인도, 아편 산업 민영화

아편은 마약으로도 사용되지만 약제로도 사용된다.  때문에 무조건 생산을 금지시킬 수도 없지만 생산과 유통은 정부 등 책임 있는 주체들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인도는 세계 주요 아편생산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1820년 이후 180년이 넘게 국가에서 관리하던 아편산업을 민영화할 태세이다.  이는 공조직 특유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수요에 따라 생산을 제대로 조절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믿을 만한 제약회사를 선정해 아편사업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도의 주요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아편산업이 범죄단체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게다가 정부의 윤리수준과 공직자의 청렴도가 매우 낮다는 현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공직사회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제약업계의 수요가 매해 늘고 있지만 인도 국내의 아편 생산량이 이에 맞춰 늘어나지 못해 해마다 전체 소요량 25톤 가운데 15톤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즉 원료가 되는 아편은 잉여분이 1,140톤이나 쌓여 공장에 방치되고 있는데 해마다 이 아편을 가공하여 생산되는 코데인과 모르핀, 테바인 등은 10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생산방식이 매우 낙후된 공법이어서 이를 개혁하는 문제도 정부 라인보다는 사기업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고 잉여 재고를 저가에 넘겨주고 공장의 운영자금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반대하는 측은 위에서 말한 공직사회의 부패 등으로 인한 아편사업자와 범죄조직간의 결탁 이외에도 아편가공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농민들이 너도 나도 아편재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