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핵심이론가의 파결 주장, "중국은 민주화 되어야 한다" / 2007-04-19

중국 공산당 핵심이론가의 파결 주장, "중국은 민주화 되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이론가이면서도 지난 2006년 말 “민주는 좋은 것”(民主是個好東西)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파문을 일으켰던 중국 공산주의 학자가 또 다시 중국의 민주주의 사회로의 필요성과 전망을 역설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위커핑 중국공산당편역국 부국장은 지난 13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중국정치의 변화전망”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자신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중국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갈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여기서 한발 더 나가 3가지 로드맵까지 제시해 보는 이로 하여금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다.

위 부국장은 우선 기층단위의 민주주의를 확대해 더 높은 단위까지 실시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사회와 국가의 민주주의로 확대하며 적은 범위의 민주적 경쟁을 더 큰 범위의 민주적 경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중국 민주주의 3가지 로드맵으로 소개했다. 그는 이미 중국은 90년대 이후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개혁과 민주화가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인본법치, 사유재산, 시민사회, 조화사회 등 과거에는 언급자체가 기피되었던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사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심지어 당의 결의 내용에도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중국 사회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그가 합법, 비합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그의 활동은 여전히 왕성하며 그가 정부와 당으로부터 어떤 견제를 받는 듯한 징후도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의 핵심간부가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은 이미 그의 논문이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