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초의회급 의원 직선제, 미완성의 민주화 / 2006-08-02

중국은 어떤 중대한 정책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아 가며 전국으로 확대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개방이다.  중국은 지금처럼 경제를 전면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스템으로 바꾸기에 앞서 심천 등 몇 개의 특구를 지정하여 먼저 개방경제를 테스트 해 본 후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현, 향 등 하부 지역 행정구역의 인민대표를 선거로 뽑는 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시험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제도가 전국규모로 확대실시 된다.  중국은 7월 들어서 전국의 9억 명이 거주하는 현과 향의 인민대표 200 만 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제도이다.  중국은 당초 지역 별로 주민 직선제를 실시하고 후보자의 유세도 보장하고, 북수 후보를 세워 경선하는 완전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성에서는 이와는 다른 방식의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광동성은 아직 법조항이 미비하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선거의 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후보의 홍보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후보들과 언론은 반발하고 있다.  중국청년보와 검찰일보 등은 투표를 하면서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렇게 해서 선출된 대표는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의식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