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진실과화해위원회 설치 추진 / 2007-08-16

네팔, 진실과화해위원회 설치 추진

네팔은 왕정이 사실상 폐지되고 공화정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다.  네팔 임시의회는 지난 날 마오쩌뚱주의 게릴라집단과 네팔 정부군 간의 교전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유린과 집단 학살 등의 문제들을 털고 가기 위한 과거 청산의 방법으로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의 선례를 모방한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진실과화해위원회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에 마오주의 반군 측과 네팔군 사이의 평화협상에서의 합의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을 보면 정부와 정부 관련 기관 등에서 7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이들 7명의 위원은 2년간의 조사활동을 벌인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과거를 털고 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많다.  우선 UN난민고등판무관실은 7명의 위원들이 모두 정부 사이드에서 임명된다는 것은 이 기관의 독립성을 의심케 만들며 결국 반쪽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 그룹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계는 대체로 이 법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네팔교회위원회 사무총장이며, 네팔종교간협의회 부의장인 로카야 박사는 "중요한 것은 양측간의 내전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치유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지, 누군가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점을 주었다.  그는 또 네팔의 각종교계가 이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