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의회, 여성 통금법 통과 / 2007-06-15

쿠웨이트 의회, 여성 통금법 통과

중동 이슬람권의 여성 인권은 느리기는 하지만 조금씩 신장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것은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이 결국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과 인터넷 그리고 과거보다는 자유로워진 해외여행 등에 따른 정보의 유통으로 여성 자신들의 인권의식의 신장 국제인권단체들의 유무형의 압력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끔씩 대세에 역행하는 제도 개악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쿠웨이트 의회는 여성의 야간활동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했다.  의회는 지난 11일, '여성의 부도덕한 야간업무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의 골자는 여성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직종에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직종의 범위이다.  알자지라방송 등 현지언론들은 그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사실상 여성의 야간사회활동 모두를 제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 법 안에는 "시간에 관계 없이 남성들만 있는 장소에서 여성이 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낮에도 여성의 활동에 대한 제약을 법으로 보장하는 조항이다.  그렇다면 밤에는 더할 것이다.  쿠웨이트는 사우디처럼 극단적인 율법통치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음주를 확실하게 금지하고 있고, 향락산업도 철저하게 엄금하고 있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여성이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임하게 될 환경 자체가 안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결국 여성의 야간 사회활동과 통행 자체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쿠웨이트 의회는 남성 50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 참정권은 허용되어 있지만, 아직 여성 당선자는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