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낙태제한 제도 완화 불가피 / 2007-02-15

포르투갈, 낙태제한 제도 완화 불가피

낙태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다.  포르투갈 정부는 임신 최초 10주 내 낙태 허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찬성표가 59.3%나 나왔다.  그러나 투표율이 43%로 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는 무효화되고, 투표결과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관행상 이번 투표 결과가 반드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포르투갈 정계는 관행상 국민투표율이 50% 이하로 내려가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투표 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존중하여 일정정도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표는 무효화되었지만 의회는 어떤 식으로든 낙태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에 들어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