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새 종교 악법 통과
루마니아의 새종교악법이 통과되었다. 새종교법은 일부 주류 종교만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고, 복음적인 개신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생소수종교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종교법은 각 종교단체에 대한 대우를 확보하고 있는 신자수에 따라 달리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는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주요종교단체라는 이름으로 분류하여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수종교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 또한 신생종교단체의 새로운 진출도 어렵게 만들었다. 종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간 루마니아에서 활동한 사실을 입중하고, 루마니아의 전체 인구의 0.1% 이상의 신자를 확보해야 한다. 즉 전체인구 2,200 만 명의 0.1% 인 2만 2천 명의 신자를 확보해야만 정식 종교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대한 법률적 제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도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이들 학생을 위해 다른 종교를 믿는 교사들까지 채용하도록 규정하여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정체성이 심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새 종교법이 발효되게 되면, 루마니아 내의 모든 종교단체들은 기존의 등록 여부를 모두 무시하고 새롭게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등록을 필하고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인정받고 있던 종교단체들도 2만 2천 명 확보 - 12년 활동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합법적 종교단체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의 개신교 계통 종교단체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법률이 통과되자 국내외에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미국 국무부는 루마니아의 신종교법이 특정 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루마니아침례교연합의 경우는 13만 명의 신자가 확보되어 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종교법에 항의하는 뜻으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정부 보조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루마니아 내의 인권단체들은 국제기관들과 연대하여 이 종교법에 대한 위헌제소를 하기로 하는 한편 유럽의회에도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루마니아에서는 80% 이상의 국민들이 루마니아정교회 신자인 반면, 개신교 신자는 6%도 안되기 때문에 이 법률 아래서 개신교회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루마니아의 새종교악법이 통과되었다. 새종교법은 일부 주류 종교만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고, 복음적인 개신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생소수종교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종교법은 각 종교단체에 대한 대우를 확보하고 있는 신자수에 따라 달리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는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주요종교단체라는 이름으로 분류하여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수종교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 또한 신생종교단체의 새로운 진출도 어렵게 만들었다. 종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간 루마니아에서 활동한 사실을 입중하고, 루마니아의 전체 인구의 0.1% 이상의 신자를 확보해야 한다. 즉 전체인구 2,200 만 명의 0.1% 인 2만 2천 명의 신자를 확보해야만 정식 종교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대한 법률적 제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도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이들 학생을 위해 다른 종교를 믿는 교사들까지 채용하도록 규정하여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정체성이 심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새 종교법이 발효되게 되면, 루마니아 내의 모든 종교단체들은 기존의 등록 여부를 모두 무시하고 새롭게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등록을 필하고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인정받고 있던 종교단체들도 2만 2천 명 확보 - 12년 활동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합법적 종교단체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의 개신교 계통 종교단체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법률이 통과되자 국내외에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미국 국무부는 루마니아의 신종교법이 특정 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루마니아침례교연합의 경우는 13만 명의 신자가 확보되어 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종교법에 항의하는 뜻으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정부 보조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루마니아 내의 인권단체들은 국제기관들과 연대하여 이 종교법에 대한 위헌제소를 하기로 하는 한편 유럽의회에도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루마니아에서는 80% 이상의 국민들이 루마니아정교회 신자인 반면, 개신교 신자는 6%도 안되기 때문에 이 법률 아래서 개신교회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