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계 일각에서 평화헌법 개정 반대 추진 / 2007-08-23

일본, 교계 일각에서 평화헌법 개정 반대 추진

일본 기독교계가 현재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자민당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교계는 자민당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은 세계의 평화를 해치고 일본은 과거의 제국주의시대로 되돌릴 것이며, 일본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세계 장악 전략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일단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사진)와 정부를 설득할 것이다.  평화헌법은 일본과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평화헌법이 사라지면 아시아의 긴장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충분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일본의 무장은 중국의 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주로 북한과의 군사경쟁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무장수위도 한층 더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무장강화는 결국 이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한 기독교계 인사는 말했다.

지난 9월에 집권하여 총리로 취임한 아베 총리는 취임 당시부터 5-6년 안에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를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지난 5월 일본의회는 9조 개정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켜 곧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일본 기독교계는 이에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캠페인도 활발하게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1946년에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라 일체의 침략적 전쟁을 부정하며, 일본 영토 바깥에서의 군사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외국의 침략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개념의 자위대만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자위대는 1954년에 조직된 후 일본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력을 강화해 지금은 세계 5위의 군사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평화적인 활동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일도 자주 있다.

일본 기독교계는 아베의 개헌활동에 대해 활발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독교계는 “아직도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이는 멀리 보면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범죄상에 기인하지만, 가까이 보면 2차 대전 당시의 일본의 범죄를 제대로 사죄하지도 청산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전임 고이즈미 총리는 오히려 전범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아스쿠니 신사를  찾아가 전범들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 큰 문제였다.  즉 60년이 넘도록 단죄하거나 청산하지 못한 전범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도 일본의 과오에 대한 일체의 시인이 없으며, 난징대학살 등 엄연한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지적했다.